"국제중재 올림픽 ICCA 총회 서울서 여는 게 최우선 목표"

“‘국제중재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를 서울에 유치하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정홍식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사진)은 3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국장은 “서울...

2024.03.31 18:14

국제중재 전문가 한자리에…'ADR 페스티벌' 30일 개막

세계 주요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모이는 ‘2023 서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페스티벌’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와 코엑스 등에서 열린다. ADR은 중재와 조정 등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절차를 말한다.올해 페스티벌에는 법무부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사...

2023.10.22 17:56

한수원, 대형분쟁에도 폴란드 원전사업 '속도'…자문 로펌 선임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데 필요한 각종 법률문제를 자문해줄 로펌을 선임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한창임에도 계획대로 원전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법무법인 율촌을 폴란...

2023.09.13 11:00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중재 재개…분쟁 금액 수천억 예상

한국형 원자로 수출을 두고 갈등 중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잠시 중단했던 국제중재 절차를 재개했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분쟁금액을 얼마로 산정할 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서 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금지해...

2023.08.01 11:26

'엘리엇 1300억원 배상'에 불복…정부, 국제판정 취소소송 제기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에 다시 법리 다툼에 뛰어들었지만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법무부는 18일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5358만달러(약 675억원)와 엘리엇 측 법률비용 2890만달러(약 364억원) 등 약 ...

2023.07.18 18:26

법무법인 화우, 세계한인회총연합회와 업무협약

법무법인 화우는 세계한인회총연합회와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화우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와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세계한인회총연합회는 한인들의 지위 향상과 모국과의 협력 강...

2022.09.27 17:49

"한국 정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하라"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가 2012년 11...

2022.08.31 09:29

'제2 론스타 사태' 대비…법무부, 국제분쟁 전담조직 신설 추진

법무부가 국제분쟁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론스타 등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내는 국제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국제분쟁실이...

2022.04.06 16:06

금융회사 상대로 집단소송 쉬워지는 미국…월가 '비상'

대형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걸림돌이 없어져 월가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0일(현지시간) 은행과 카드사 등을 상대로 소비자가 보다 쉽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잘못된 약관이나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 앞서 의무적으로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한 ‘강제중재&r...

2017.07.11 17:36